티스토리 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2025년부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최초로 5% 인상되어 농업인들에게 더욱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기때문에 손해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신청은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사전에 안내 문자를 받은 농업인입니다. 신청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안내된 링크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입력, 제공 동의, 신청인 및 농지 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2025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 신규 신청자, 기존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자는 경작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농지가 여러 곳에 있을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가 차등 적용되며, 지급 단가는 2025년에 5% 인상되었습니다.
아래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를 정리한 표입니다.
| 경작 면적 구간 | 2024년 지급 단가 (㏊당) | 2025년 지급 단가 (㏊당) |
|---|---|---|
| 2ha 이하 | 205만 원 | 215만 원 |
| 2ha 초과 ~ 6ha 이하 | 178만 원 | 186만 원 |
| 6ha 초과 | 100만 원 | 105만 원 |
이러한 지급 단가 인상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급 금액
소농직불금은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에는 지급 단가가 5%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당 2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아래는 면적별 지급 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 경작 면적 | 지급 금액 |
|---|---|
| 0.5ha 이하 (소농직불금 대상) | 130만 원 |
| 1ha | 215만 원 |
| 3ha | 573만 원 |
| 7ha | 1,155만 원 |
이러한 지급 금액은 농업인의 경작 규모에 따라 산정되며,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
✅ 유효기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2025년 신청 기간은 비대면 신청의 경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방문 신청의 경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의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정보 변경 기간이 2025년에는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신청 이후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자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시·군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청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